법인설립(비영리임의단체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)

🔹 정의

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으로, 조직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비영리임의단체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구분됨.

🔹 주요 요건

• 비영리임의단체: 법인격 없이 운영 가능, 지자체 신고 필요
• 사단법인: 정관 및 회원 구성, 법인 설립허가(관할 행정기관)
• 재단법인: 출연 재산 설정, 법인 설립허가(관할 행정기관)
• 사회적협동조합: 사회적 목적 달성 및 정부 인증 필요

🔹 혜택

• 법인격 부여(사단법인, 재단법인)로 계약 체결 가능
• 정부 지원사업 및 세제 혜택(사회적협동조합)
• 비영리법인은 공익사업 수행 시 후원 및 기부금 유치 가능

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

🔹 정의

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, 수입, 보관, 운반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허가.

🔹 주요 요건

•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기준 충족
• 시설 및 장비 구비(보관시설, 안전장치 등)
•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승인

🔹 혜택

• 합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 운영 가능
• 사업 확장을 위한 정부 지원 및 금융 혜택 활용 가능
•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통한 신뢰도 상승

주류판매업 면허

🔹 정의

주류를 제조, 유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국세청에서 발급.

🔹 주요 요건

• 일정한 영업장 시설 확보 및 위생 기준 충족
• 주류 도매업, 소매업에 따라 면허 요건 상이
• 국세청 및 지자체 허가 필요

🔹 혜택

• 합법적인 주류 판매 가능
• 대형 유통망 및 온라인 판매 채널 활용 가능(도매업)
• 주류 수입 및 유통 확대 가능

물류창고업 등록

🔹 정의

물류창고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등록 절차.

🔹 주요 요건

• 물류시설 기준 충족(보관, 냉동·냉장 등)
• 안전 및 방재시설 구축(소방시설 등)
•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

🔹 혜택

• 합법적인 물류창고 운영 가능
• 정부의 물류산업 지원 혜택(금융, 세제 등) 활용
• 대형 유통업체 및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참여 가능

사료제조업 등록

🔹 정의

사료관리법에 따라 가축 및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등록 절차.

🔹 주요 요건

• 사료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충족
•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허가 필요
• 원료 및 제조 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필수

🔹 혜택

• 국내 사료 유통 및 판매 가능
• 정부 연구개발(R&D) 지원 및 수출 지원 활용 가능
• 가축 및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 확장 기회

근로자파견업 허가

🔹 정의

근로자를 타 기업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, 정부의 인력 운영 허가 필요.

🔹 주요 요건

• 일정 자본금 및 사무실 요건 충족
• 고용노동부 허가 및 법적 요건 준수
• 근로자 보호 및 복지 기준 마련

🔹 혜택

• 합법적인 인력 파견 사업 운영 가능
•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인력 공급 계약 체결 가능
•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수요 증가

직업소개사업 등록

🔹 정의

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, 공공 및 민간 직업소개업 등록 필요.

🔹 주요 요건

• 고용노동부 등록 및 일정한 시설 기준 충족
• 직업상담사 등 관련 인력 배치 필수
• 구직자 보호 및 노동법 준수

🔹 혜택

• 기업 및 개인 대상 구인·구직 서비스 제공 가능
• 정부의 고용 지원 사업 참여 가능
• 노동시장 내 인력 수급 조절 역할 수행

직업제공사업 신고

🔹 정의

구인·구직 정보, 연봉 분석, 직업별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.

🔹 주요 요건

• 고용노동부 신고 필수
•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제공 방식 공개
•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 준수

🔹 혜택

• 인재 매칭 및 채용 서비스 제공 가능
• 채용 및 HR 관련 기업과의 협력 확대 가능
• 구직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서비스 운영 가능

공연장등록 및 재해대처계획서

🔹 정의

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필요하며, 재해대처계획서 제출 필수.

🔹 주요 요건

• 공연장 시설 및 안전기준 충족
• 소방 및 방재시설 확보
• 관객 안전을 위한 비상대응계획 마련

🔹 혜택

• 공식 공연장 운영 가능
• 정부 및 지자체 공연 지원사업 참여 가능
• 대규모 행사 유치 및 티켓 판매 가능

동물용 의약외품 및 품목신고

🔹 정의

반려동물 및 가축용 의약외품(소독제, 방역용 제품 등)을 제조·판매하기 위한 신고 절차.

🔹 주요 요건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 필수
• 제품별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 필요
• 시설 및 품질 관리 기준 충족

🔹 혜택

• 동물 의약외품 시장 진출 가능
•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 시장 참여 가능
•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따른 사업 확장 가능

상인회 등록(전통시장, 골목형상점가 지정)

🔹 정의

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단체 등록으로,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.

🔹 주요 요건

• 일정 수 이상의 점포 및 회원 구성
• 지자체 등록 및 운영 계획서 제출
• 상인회 운영 목적 및 사업 계획 명확히 수립

🔹 혜택

• 정부 및 지자체 지원(시설 개선, 홍보, 교육 등)
• 공동 마케팅 및 이벤트 개최 가능
•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동구매 사업 추진 가능